"오염수 제소" 文대통령에 "허세 그 자체"…

日의원 선넘은 막말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日 참의원 트위터서 "한국 삼중수소가 더 많아 웃음거리"]

문재인 대통령이  2019 년 7월  15 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7.15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 대책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언급한 것과 관련, 일본의 자민당 일각에서 "허세 그 자체"라는 반응이 나왔다. 우리 정부가 국제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잠정적 판단을 재검토하던 와중에 청와대를 향한 원색적 표현이 나온 것이다.

15 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국제 사법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원래 국제 재판은 우리 정부가 아직 방출이 시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데이터도 없어 실현이 어렵다고 봤던 안건이다. 하지만 전날 문 대통령이 잠정 조치를 포함한 제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오염수 방출 문제의 돌파구가 될지 국민적 주목을 받게 됐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전문가들, 국내 뿐 아니라 해양법에 저명한 외국계 변호사들이나 법률팀의 1차적인 의견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소가 어렵다는 1차적 판단이 나온 이유와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에선 2년 후에 방류가 시작될 것이고 그게 해류를 따라 돌다가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측정이 될 수 있는 손해를 가져왔을 때 (피해 입증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전날 자민당의 참의원 외교방위위원장 겸 외교부회장인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트위터에서 문 대통령의 제소 검토 지시와 관련한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를 태그하고 '허세 그 자체(?勢そのもの)'라고 평가 절하하는 글을 썼다. 그는 "한국 원전의 트리튬(삼중수소) 방출량이 일본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져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신청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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