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친자확인검사 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다.

통계에 따르면 의뢰인 자녀의 비율은 남:여가 7:3 정도이고, 의뢰건수중 약 30% 이상이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2014년 접수된 친자확인 및 부인소송만 만 4661건 이다. 

최근에 한국의 모기업 창업주를 상대로 한 친자소송을 했다는 기사가 있다. 한국에서도 친자확인하는 것이 급증한다고 한다. 중국은 조금 과장된 것 같지만 DNA 검사 의뢰가 매년 40~50% 증가한다고 한다. 

이혼율 50% 이상으로 이제는 아이의 친권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친자인 것을 의심하는 사례가 급증할수록 최고의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아이가 커서 친부가 아니라도 아버지처럼 따르고 남편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여기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했으면 법원에서는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지난 2014년 10월에 법원에 낸 소송에서 한 남자는 아이 어머니가 자신이 친부라고 말한 것을 믿고 4년간 양육비를 낸 것에 대해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둘은 2006년에 사귀다가 아이가 2010년에 태어났는데 남자의 외도로 인해 큰 위약금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것이다

남자는 양육권을 확인을 위해 친자소송을 냈는데 소송에 관련된 DNA 검사 결과에 그가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후 남자는 아이 어머니와 남편이 아이의 '출생비밀'을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고소한다. 고소중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는 포기하고 거짓을 통해 양육비를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것에 대해 재판을 하고 패소하자 항소심을 하게 된다. 

항소심에서 판사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양육비를 돌려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해야하는 책임과 아이의 가족관계 안정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사회방침에 위반된다면서 항소를 기각시킨다. 

판사는 또 판례에 따르면 사회방침이 친부에 대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사기나 고의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고소를 하지 못하듯이 양육비를 받은 것이 부당한 이익이라고 고소를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는 만일 자신이 친부라고 믿었던 남자가 아이의 부모로부터 환불을 받는 것을 허용할 경우 자신이 친부라고 믿었던 남자가 경제적으로 나아지지만 아이에게 필요함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당한 이익이라는 주장을 거부함으로써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아이의 아버지로 행동하다가 친부가 아니라고 아이와 갑자기 인연을 끊는 것은 아이에게 정신적이고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주게 되며 그것은 실수로 잠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부양함으로써 

재정적 피해를 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판사는 설명했다. 

결혼했을 경우에는 만일 아이가 태어난 지 2년안에 남편이나 아이의 친아버지가 유전자검사를 신청하는 친부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도 2년이 지나면 남편의 아이로 단정된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을 경우 아이가 어렸을 때 친자소송과 DNA 검사를 통해 친자확인을 하고 양육권을 정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유전자 상의 친자가 아니라고 해도 친자소송을 통해 법정이 아버지임을 인정해 줄 때 아이를 보거나 키우는데 문제가 없고 아이에게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