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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28 22:46
섹스후 손 잡고 웃고 있었어도 성폭행 판결
 글쓴이 : 복도는우리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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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kb.co.kr/bbs/board.php?bo_table=fun&wr_id=1021752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19살 김 모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가해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성폭행 직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판단은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것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유지 등으로 고민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추천 : 3
무덤 : 0

헉! 이건 퍼가야 해!

 
곧회원될꺼임^^ 18-12-29 03:13 추천 : 0 무덤 : 0
 1.x.x.15 답변 삭제  
여자 마음은 갈대와 같고 예스는 예스가 아니고 노는 노가 아닐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남자로선 도저히 시그널의 정확한 해답을 알수가 없다. 그냥 성매매를 합법화 시켜라! 그리고!! 성매매 종사자들이 괜찮다는데 왜 여자들이 나서서 직업을 없애냐??
곧회원될꺼임^^ 18-12-29 06:51 추천 : 0 무덤 : 0
 23.x.x.175 답변 삭제  
페미는 여자를 위한게 아니라.. 여적여 !! 이쁜 여자들 기 못펴게 하려는 도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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